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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년대 이후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재정 전반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러 선진국들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타결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재정개혁의 핵심이 상기 제도의 도입이었다. 이러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발전하였는 바, 중앙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지방정부는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중앙정부 역시 이를 도입하는 근거법인 「국가회계법」이 2007년 9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10월 17일 공포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에서 안정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세수증가율은 낮아진 반면 인구고령화 등의 재정소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혁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혁신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전적인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로 전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체계적인 재정혁신을 위해 지출 효율성 제고․재정 투명성 제고및 재정 건전성 견지를 목표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 4대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바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은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에 있어 재정 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체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은 회계제도 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해 온 재정 혁신과제를 마무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그간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할 과제 및 이의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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