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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에 있어서 중앙-지방간 재정지표의 불일치 문제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발생주의 회계결산에 의한 정부 재정지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목적과 기능의 차이, 회계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통합재정통계 산출기준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전체의 통합재정분석의 어려움을 가져옴 ○ 현재 정부회계 환경은 불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간에 원칙이나 기준이 불일치한 측면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재정지표에 있어서도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므로 유용한 재정통계분석을 위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 점은 정부 전체적으로는 정부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를 통한 재무적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재정분석을 일정 기준(예; 재정건전성)에 기초하여 양자 간의 불일치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쟁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재정건전성 판단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재정수지비율, 채무부담수준, 조세수익성장성 등을 통해 측정하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표를 양자 간에 선정하여 다면적으로 비교 분석함 ○ 향후 실증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증하고 핵심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지표의 유용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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