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헌법학회, 여러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첨부와 같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성공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에 우리 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옵고, 행복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유호 배상
<특별기획 학술심포지엄>
성공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
2018. 5. 10.(목)
한국헌법학회 국회의원 김관영 김상희 심상정
모시는 글
산천에 봄꽃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이 현란한 봄 풍경처럼 우리나라의 안팎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의 낡고 불합리한 구습을 청산하고 혁신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디지털 스마트 기술에 기초한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자치분권시대의 본령을 열어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인권을 담은 헌법 개정 논의도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특히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로운 구현’이 진지하게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로운 구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자구적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 간의 심각한 재정격차를 줄여주는 조정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고정화된 세수 분할이나 시혜적인 교부금 지급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섬세하게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헌법학회는 여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성공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을 주제로 특별기획 학술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사 간에 여러모로 분주하실 줄로 아오나,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한국헌법학회 회장 고문현
성공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
〈학술심포지엄 개최배경〉
- 주요외국의 헌법상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 고찰
- 지방재정조정제도 선진사례의 시사점 도출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효적 실행을 위한 법률안 설계 모색
주 제 : 성공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
일 시 : 2018. 5. 10.(목) 14:00 ~ 18:00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하 1층)
주 최 : 한국헌법학회 ․ 국회의원 김관영 김상희 심상정
후 원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 석 : 국내외 약 200명
내 빈 :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장
기조발제 : 프란츠 조셉 파이네(Franz Joseph Peine)
* 독일 프랑크푸르트(Oder) 대학교 공법학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