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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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연구포럼 운영체계

1. 한국정부회계학회 특성 및 현황

  • 정부의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이론적 근거 및 실질적인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학자와 회계학자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다학제간 학회로서 현재까지 발생주의에 기초한 국가회계기준, 지방회계기준, 원가회계기준 등의 도입을 통한 정부 투명성에 크게 공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의 한계로 인해 관련 학자들과 일반 이용자들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회계학회의 주된 관심이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에 집중되어 이후 활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임.
  •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이미 도입된 원가회계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 자료가 주로 예산회계에 근거하여 공시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원가회계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성과평가를 학술적, 정책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어야만 한국 사회에 의미있는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정부원가회계제도는 예산회계에 기초하고 있고, 사업예산제도 하에서 각 회계실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단위와 사업명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비교 가능한 원가 정보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와 같이 정부회계제도는 예산제도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정부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2. 한국정부회계학회 연구 분야

  •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연구 분야는 크게 아래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국가회계는 지방정부회계와는 다른 측면을 가지므로 일단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였음.
    ① 예산/재무 회계 분야
    ② 원가/성과평가 분야
    ③ 회계시스템 분야
    ④ 국가회계 분야
  • 지난 10여 년간, 한국정부회계학회는 복식부기·발생주의에 기초한 재무회계 분야에 집중하였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회계 제도인 예산회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현상은 회계제도의 구축이 주로 재무회계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정부 예산 및 운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정부의 예산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재무행정학자들은 회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정부회계 정보이용자들의 저변이 넓지 않고, 활용의 유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함.
  • 그러나, 최근 원가회계정보를 이용한 지방정부간 비교 자료(행사·축제 경비 비교 등)를 공표함으로써 정부 내에 정부회계의 활용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

3.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중점 연구 분야

  • 최근 원가회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 및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의 중점 과제가 원가회계정보 활용한 지방정부간 성과비교이며, 지방재정통계센터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관 지정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여건이 성숙되어 있음. 또한 관리회계학회에서도 정부분야 관리회계도입과 관련한 관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행정학자 입장에서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원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 현재와 같은 BSC관점에서의 정부 평가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예산회계정보를 이용한 분석에 비해 월등히 상세하고 정교한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많은 재무행정학자들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2018년도 정부회계학회는 원가회계/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 연구회는 주로 원가회계/성과평가에 관심있는 학자들로 구성하되, 다른 분야의 학자들도 포함하여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임.
  • 연구회는 연구이사로 선임된 15명의 젊은 학자들 위주로 진행하되, 외부에 공개하는 콜로키움 방식과 교육 목적의 소수인원 위주의 세미나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임.

4. 정부회계 연구포럼 구성 및 운영

1) 구성
  • 연구회는 행정학자와 회계학자가 연합으로 구성될 예정임
  • 정부회계 연구이사로 선임될 15명 내외의 소장 학자들과 참여를 원하는 교수/회계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
  • 주된 연구 분야는 정부원가/관리 회계, 정부 성과평가이나 다른 주제도 다룰 예정임.

2) 운영
  • 매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기 2-3회는 예산회계/정부회계 제도 및 실무 강의에 집중하고,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논문 발표 형식으로 발표.
  • 초기 교육을 처음 정부회계를 처음 접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학자 및 예산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회계학자들을 위한 세션임. 또한 정부회계를 강의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실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초기 단계의 요약논문은 학회에서 발표하고 정부회계학회지에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를 위한 지원금을 마련할 예정임.

5. 연구회/콜로키엄 운영으로 인한 기대 효과

  • 행정학자: 주로 재무행정학자, 지방재정학자 및 성과평가에 관심있는 행정학자들이 참여. 현재 예산회계정보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원가회계를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높은 수준의 학술적 논문 작성 가능. 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행자부 및 지방재정통계센터와 협의하여 자료 활용을 최대화할 경우, 그로 인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회계학자: 원가 및 관리회계학자들의 경우, 정부 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료를 활용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학자들을 확보할 수 있고, 이론적,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행정자치부: 최근 원가회계를 이용한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번 연구회의 결성이 정책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원가분석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방정부 원가 비교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국가사업의 원가, 관리회계 분석이 정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음.